소관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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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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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|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(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이 포함되지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) | 제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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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 |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, 협의,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|
상훈관리 |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| 제6호 |
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|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추진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(전화번호, 학력, 주민번호 등)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(평가자 등)의 명예, 신용,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6호 |
충무계획 |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| 제2호 |
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 |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, 자체사건계획, 상황보고서 등의 문서 | 제2호 |
입찰 / 계약관련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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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호 및 제5호 |
맞춤형 복지제도운영 | 맞춤형 복지 운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| 제6호 |
국제방제교육 | 교육생(외국인) 명단 및 운영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| 제6호 |
학사관리시스템 운영 |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생의 개인정보 등 | 제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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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교육과정 커리큘럼, 실러 버스 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| 심의회 자료에 포함된 외부강사 이력 | 제6호 |
재난안전교육과정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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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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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 |
재난안전 교육훈련 R&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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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운영.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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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의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,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·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제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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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과정 커리큘럼, 실러버스 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| 심의회 자료에 포함된 외부강사 이력 | 제6호 |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과정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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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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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 |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훈련 R&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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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교육과정 검토위원 운영, 관리 |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,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제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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